•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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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1월 28일 화요일,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 뉴스, 오늘의 간추린 뉴스 등 세상 소식 알려 드리니 읽어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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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1월 28일 화요일 뉴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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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뉴스

     

    《경 제》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3.1% 증가했지만 먹거리 물가 5~6% 상승...3분기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397만원...가공식품과 외식비용 증가율이 더 높아...저소득층 소득 0.6% 증가 그쳐 더 부담

     

    ☞청년 10명 중 8명 미혼 ... "군대는 누가?" 30년 뒤 인구 반토막...청년층 인구 30년 뒤 반토막 ... 미혼 비중 상승 ...청년층 절반 부모와 동거 ... 1인 가구, 20년 전보다 3배 상승 ...10명 중 3명 "부모 도움받아"

     

    ☞외국 일손 16만명 데려온다 ... 정작 국회는 세금혜택 없애 엇박자...정부, 임업∙광업 등 인력난 심한 업종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국회, 외국인 근로자 稅 혜택 폐지 결정 일몰연장 논의에도 與野 모두 부정적

     

    ☞내년 역대최대 외국인 수혈 ... 지역특화형 비자 문턱도 낮춰...E-9 비자 16만5천명 허용...방문동거 비자에 취업길 열고 인구감소지 거주땐 창업 가능...1500명 쿼터 제한 확대 전망...음식점 '동남아 이모' 시범사업...사업장 규모따라 1~2명 허용...호텔, 콘도업 적용은 일단 보류

     

    ☞OPEC+ 감산 연장 확실시에도 ... 국제유가 하락...브렌트유 또다시 배럴당 $80 아래로...분석가들 "감산 연장되도 내년1분기 공급과잉" 전망

     

     

    《금 융》

     

    ☞연말 상승장 온다 ... 주도주 찾기 쏠리는 눈...증시 주도권 외국인, 기관으로 실적 선행지표 수출도 개선세...실적 개선 기대감 반도체 업종...AI, 자율주행 성장 산업도 관심

     

    ☞외국인 줍줍한다는 카카오, 공매도 금지가 호재였나 ... 외인, 기관이 쌍끌이...숏커버링 물량 몰리며 주가 반등...하락한 주가, 양호한 실적 好好...11월 이틀 빼고 팔아치운 개인...국내선 사법 리스크에 벌벌

     

    ☞불황에도 웃었다 ... 첫 영업익 1조 클럽 상장사 담아볼까...포스코인터, 에너지와 합병 효과... 유럽 친환경 산업재 판매도 확대...삼바, CMO 수주 증가 이어져... 4공장 가동에 내년도 성장 기대...원자재가격 하락에 수익성 개선... 한국타이어, 7년만에 복귀 전망

     

    ☞예금금리 4%대 시중은행 13곳 ... 저축은행은 3%대 대다수...저축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연 4% 이상 79곳 중 7곳에 불과...여신규모 줄여 예대율 관리 여유...예금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낮아

     

    ☞"돈 잔치 역풍 맞을라" ... 억대 희망퇴직금에 은행들 '고심'...희망퇴직 조건 작년보다 나빠져...퇴직자 줄면 신규채용도 어려워

     

     

     

     

     

     

    개장 전 주요 이슈 점검 / 주요 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11/27(현지시간) PCE 지표 대기 속 차익실현 매물 등에 약보합 마감 ... 다우 -56.68(-0.16%) 35,333.47, 나스닥 -9.84(-0.07%) 14,241.02, S&P500 4,550.43(-0.20%), 필라델피아반도체 3,739.31(-0.23%)

     

    * 국제유가($,배럴), OPEC+ 회의 앞두고 추가 감산 여부 주시 속 하락 ... WTI -0.68(-0.90%) 74.86, 브렌트유 -0.60(-0.74%) 79.98

     

    * 국제금($,온스), 美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소폭 상승... Gold +9.40(+0.47%) 2,012.40

     

    * 달러 index, 美 연준 긴축 마무리 기대감 속 약보합...-0.18(-0.18%) 103.22

     

    * 역외환율(원/달러), -6.84(-0.52%) 1,298.86

     

    * 유럽증시, 영국(-0.37%), 독일(-0.39%), 프랑스(-0.37%)

     

    * 미 10월 신규주택판매 5.6% 하락 ... 월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

     

    * 美 투자자들, 연준 5월부터 금리인하 ... 총 4회 인하 예상

     

    * CE '2024년에는 인플레 급등세 종료 ... 금리 하락할 것'

     

    * 미 국채가 상승 ... 연휴 이후 美경제 전망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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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뉴스

     

     

    《부동산》

     

    ☞내년 상반기 집값 다시 오른다...2년 만에 상승론 대세...기준금리 인상 이제 '끝'...전체 응답자 30%가 집값 오를 것...2022년 상반기 조사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망 더 많아

     

    ☞전세사기 숨통 열리는 대전 다가구 ... LH 매입 서둘러야...LH, 후순위 세입자 동의 시 우선 매수권 행사...대전 등 사기 피해 사각지대 활로 열려...피해주택 LH 매입 아직도 0건 ... "매입 대상 확대" 목소리

     

    ☞회복하나 했더니 다시 꺾여 ... 노도강 집값 하락에 영끌족 비명...노원, 강북 3주 연속 마이너스...도봉은 11월 셋째주 하락 전환...특례론 축소, 주담대 금리 상승 탓...노도강 거래량 한달새 10% 줄어

     

    ☞"잔금 부족한데 어쩌나" ... 입주 앞둔 새 아파트 '대혼란'...'실거주' 족쇄에 ... 서울 분양권 전매 가뭄...서울 아파트 분양, 입주권 전매...6월 88건 ... 이달 7건으로 급감...주택법 개정안 국회서 '헛바퀴'...'실거주 의무' 4.3만가구 달해 잔금 부족한 당첨자 발동동

     


    ☞ '조기 개항' 고? 스톱? ... 가덕도신공항 '운명의 시간' 왔다

     

    '조기 개항' 고? 스톱? ... 가덕도신공항 '운명의 시간' 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조기 개항의 전제 조건인 '2030년 부산엑스포'의 성사 여부에 따라 앞으로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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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만에 집값 전망 역전 ... "내년 집값 오른다" 이유 물으니

     

    2년만에 집값 전망 역전 ... "내년 집값 오른다" 이유 물으니

    2024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조사 결과, '상승'을 예측한 사람이 '하락'을 예측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을 앞지른 것은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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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급매 쌓여요 세종 호가 6억 뚝 ... 무슨 일이

     

    2년만에 집값 전망 역전 ... "내년 집값 오른다" 이유 물으니

    2024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조사 결과, '상승'을 예측한 사람이 '하락'을 예측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응답이 하락 답변을 앞지른 것은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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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거래' 하실 분만 오세요

     

    "'쿨거래' 하실 분만 오세요" [부동산 변곡점]

    "요즘 전세 많이 찾죠. 근데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기 동네서는 전세 나와도 일부러 온라인에는 안 내놔요. 중개업소 앞에 시세표나 매물정보를 올리기는 하죠. 괜히 문의 전화만 많이 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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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철 지상구간 지하화 특별법 잇따라 ... 금천, 도봉구 변할까

     

    전철 지상구간 지하화 특별법 잇따라 ... 금천, 도봉구 변할까

    지상철도 지하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다. 총선까지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국회는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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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서울,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 0

     

    다음달 서울,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 0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2만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과 인천에서는 입주 물량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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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초 실거주 의무 단지 입주 시작... 폐지 법안, 무산 위기

     

    내년 초 실거주 의무 단지 입주 시작... 폐지 법안, 무산 위기

    정부가 연초 공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 내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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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 안되는 상가, 월세 인하 요구할 수 있다

     

    장사 안되는 상가, 월세 인하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빨간펜]

    글로벌 경기 불안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치솟으며 식자재 가격마저 들썩이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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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강남권 분양, 5인 가구 만점통장 있어야 안정권"

     

    "내년 강남권 분양, 5인 가구 만점통장 있어야 안정권" [집슐랭]

    올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알짜 단지는 최소 4인 가족 기준 만점 통장이 있어야 간신히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으로 분양을 미룬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알짜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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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갈등에 결국 ... 상계주공5단지, GS건설 시공계약 해지

     

    공사비 갈등에 결국 ... 상계주공5단지, GS건설 시공계약 해지[집슐랭]

    공사비를 두고 조합 내 내홍이 불거지던 노원 상계주공5단지가 결국 GS건설(006360)과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공사비 증액 기준과 공사 기간 등 시공 계약에 대해 조합원들 간 이견이 벌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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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이상 보유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

     

    20년이상 보유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

    29일 재초환 개정안 통과 유력 당초 10년 50% 안보다 완화 면제구간 8천만 vs 1억도 쟁점 "부담금 줄여야 주택공급 원활"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불투명 여야가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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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버금가는 백화점 들어선다 ... 신세계 발표에 들썩이는 곳

     

    강남 버금가는 백화점 들어선다 ... 신세계 발표에 들썩이는 곳

    신세계그룹이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지에 쇼핑몰과 문화, 예술 공간을 아우르는 랜드마크급 백화점을 짓는다. 인근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을 이마트 광주점으로 확장 이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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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서울, 인천 집들이 '제로'

     

    내달 서울, 인천 집들이 '제로'

    다음달 전국에서 집들이하는 아파트 물량이 12월 기준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은 다음달 입주 물량이 아예 없고 내년엔 올해보다 더 줄어들 예정이라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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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집값 전망, 10명 중 4명 제자리걸음

     

    내년 상반기 집값 전망, 10명 중 4명 제자리걸음

    국민 10명 중 4명은 내년 상반기 집값이 제자리걸음 할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리 인상 국면이 끝났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경기 전망이 어두워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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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용 GH 사장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내려면 LH 지분율 낮춰야"

     

    김세용 GH 사장 "3기 신도시 개발 속도내려면 LH 지분율 낮춰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광명, 시흥 등에서 토지주와 시행사 간 갈등으로 토지 보상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3기 신도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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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신한銀, 주담대,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우리, 신한銀, 주담대,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대출 취급 기준 강화에 나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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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타격' 자영업자 이자부담 덜겠다

     

    '고금리 타격' 자영업자 이자부담 덜겠다

    금융당국, 은행장 간담회 2금융권 대출 저금리로 대환 차주별 한도, 대상 확대 검토 "은행이 소비자이익 희생하며 부당한 돈벌이는 안돼" 강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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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34세 56%가 '미혼' ... 2050년엔 청년 인구 '반토막'

     

    30~34세 56%가 '미혼' ... 2050년엔 청년 인구 '반토막'

    혼자 사는 청년(19~34세) 비중이 2020년 기준 20%를 넘어서며 2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2000년 54.5%였던 청년 중 미혼 비중은 불과 20년 만에 81.5%로 치솟았다. 결혼 적령기로 꼽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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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뉴스

     

    1.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 北 GP 복원, 軍 '상응조치' 공언

     

    2. "2030엑스포는 부산에서" ... 프랑스 파리서 출근길부터 홍보 총력

     

    3.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천명 도입 ... 음식점에서도 일한다

     

    4. 을지병원 노조 "돈 없다더니 연합뉴스TV 주식 사 ... 직원들 공분

     

    5. '압구정 롤스로이스'에 치여 뇌사 빠진 여성 끝내 숨져

     

    6. '이선균 관련 마약 제공 혐의'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7.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교사 녹취록 법정 공개 ... 증거 조사

     

    8. 기로에 선 가자지구 ... 휴전연장 가능성 있지만 불확실성 여전

     

    9. [날씨] 추워요 ... 중부 아침 영하로 뚝

     

    10. 청년 5명 중 4명이 미혼 ... 30년 뒤 청년 인구 '반토막

     

    11. 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 절차 본격 가동

     

    12. 공수처,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 "고발사주, 국기문란 행위

     

    13. '수능감독관 위협' 학부모 "교사에게 죄송 ... 자녀 부정행위 아냐

     

    14. 서울소방도 통신망 장애 ... 소방차 출동 시스템 한때 먹통

     

    15. 가계대출 계속 늘자 ... 은행권, 일부상품 한도 줄이거나 대출 중단

     

    16. 금값, 2천10달러 넘기며 6개월 만에 최고 ... 亞증시 약세

     

    17. "北지방인민회의 선거 투표율 저하, 통제력 약화 징후일 수도

     

    18.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 신설 ... 한종희, 경계현 투톱 유지

     

    19. 오뚜기, 가격인상 계획 철회 ...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

     

    20. 찬 바람 부는 유통업계 ... 줄 잇는 희망퇴직

     

     

     

     

    21. 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 2명 사망

     

    22. 국민연금 노조 내일 하루 총파업 ... "국민연금 사적연금화 반대

     

    23. 유인촌 "웹툰 분야에 국가주도 지원 필요해 ... 진흥委 만들어야

     

    24. 학업 중단,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한눈에 ... 내년부터 통계 구축

     

    25. '시세조종, 탈세' 라덕연 구속 연장 ... 법원, 추가 영장 발부

     

    26. 경찰, '지하철 시위' 체포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석방

     

    27. 12월부터 5등급 차량 서울 운행 제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8. 러, 신형 드론 우크라전 투입 준비 ... 열압력탄, 화염방사기 장착

     

    29. '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수사심의위 요청했으나 기각

     

    30. 서영교 의원에 욕설 문자, 전화 건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31. 무등산에서 실종된 70대 숨진 채 발견 ... "실족사 추정

     

    32. 생활고에 고향 찾아 금은방 턴 40대 구속

     

    33. 인천 기계식 지하주차장서 작업자 2명 추락해 부상

     

    34. 구인난에 외국인력 도입 '3년 만에 3배' ... 노동계는 강력 반발

     

    35. 대전시장 '공무원문책' 발언에 전세사기 피해자 "유체이탈 화법

     

    36. 가계대출 계속 늘자 ... 은행권, 일부상품 한도 줄이거나 대출 중단

     

    37. 담뱃재 뿌리고 물건 버리고 ...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무슨 일이

     

    38. 태안군 결혼장려금 내년 250만원 ... 600만원 상향 추진

     

    39. 강릉 경포에 '에펠탑' 같은 상징 타워 만든다

     

    40. 암모니아 운반선 잇단 수주한 한화오션 "선별 전략 주효

     

    41. 광주신세계 확장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활용' 급선회 배경 주목

     

    42. 행정망 노후장비 전수점검한다지만, 관련 예산은 되레 '삭감

     

    43. 경희대, '위안부 매춘 발언' 교수 경징계 학교법인에 제청

     

    44. '중고거래 샤넬백' 훔친 30대 ... 지인 차량 손괴 혐의로 체포

     

    45. 충북교육청 5년간 유치원, 초중고 23곳 신설 ... 3곳 폐교

     

    46. 충주서 곤포 사일리지 만들던 20대 농기계에 머리 끼여 사망

     

    47. '동거녀 때려 사망' 70대 노인 구속 ... "기억 안 난다" 주장

     

    48. 광주 외국인전용 노래방서 마약투약 ... 베트남인 12명 체포

     

    49. 고시원 이웃주민 흉기 위협해 돈 뺏은 50대 중국인 현행범 체포

     

    50. 창원 자동차부품 공장서 끼임 사고 ... 50대 노동자 의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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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뉴스

     

    《기 업》

     

    ☞올해 1000억 벌었습니다 ... 벤처기업 869곳 합치니 현대차와 해볼 만?...벤처천억기업 1년새 17% 늘어나 역대최대...매출 모두 합하면 229조 ... 고용 규모 32만명

     

    ☞젊어진 구광모 체제 ... 권한도 책임도 무거워졌다...사업 재편 이어 인재 발탁도 '구광모 스타일' 자리잡아...새롭게 진용 갖춘 '구광모 사단' ... 무한경쟁 시대 성과로 증명해야

     

    ☞컨트롤타워 부활 대신 신사업 발굴 택한 이재용 ... M&A 속도 붙을 듯...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 신설...미래전략실과 업무, 역할 큰 차이...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 강조...선대회장 신사업추진단과 유사

     

    ☞K방산, 세계 곳곳서 포효 ... "한국 수출 새 활로 열어"...무기 판매 글로벌 '톱9'로 껑충...유럽, 亞, 러 대신 K무기 러브콜...FT "방산 수출, 반도체 부진 메워"

     

    ☞다시 돌림병, 증상은 코로나? ... 항공업계 숨죽이며 초긴장...중국, 소아 폐렴환자 급증...여행 다시 위축되나 발동동

     

     

    《사 회》

     

    ☞길 걷다 참변 ... '압구정 롤스로이스 돌진' 20대 피해자 끝내 사망...8월5일 뇌사 상태 빠진 피해 여성, 지난 25일 새벽 숨져...檢, '도주치사'로 혐의 변경 ... 가해자 여전히 일부 혐의 부인

     

    ☞황의조 "포렌식은 통상 수사 절차 ... 추가 유출 영상은 없어"...경찰, 정례간담회서 "아이폰 등 전자기기 5대에 디지털 포렌식 진행 중 ... 필요시 소환 조사도"

     

    ☞과속 안 했는데 웬 벌금 10만원? ... 내달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내 운행 제한...토, 일, 공휴일 제외 오전 6시 ~ 오후 9시 단속...저공해 미조치 차량 적발 땐 10만원 과태료

     

    ☞고3, 대입 컨설팅에 108만원, 논술에 396만원 사교육...2022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공교육 인프라 활용 안 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녹취 공개 ... 판사 "부모가 속상할 표현 있어"...변호인 "일부 발언 혼잣말이었고, 돌발상황 있었다"...검찰 "성실히 교재 읽는 아동에게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 지적

     

     

    《국 제》

     

    ☞역대급 엔저에 日경제 환호하는데 기시다는 짐 쌀 판, 왜?...기시다가 빠진 엔저의 함정...수출 기업만 환호, 서민 지갑은 더 얇아져... "그냥 기시다가 싫다"...차기 총리 거론 시작

     

    ☞美 해군, 아덴만에서 나포된 이스라엘 관련 유조선 구조...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이후 중동 해역서 유조선 나포 잇따라

     

    ☞하마스, 휴전 종료 하루전 "연장 원한다, 인질 추가석방 고려"...휴전 종료 하루 앞 ... 하마스 "휴전 연장 원해"...美, 佛 등 국제사회 "인질 석방 위해 휴전 연장"...이스라엘 "휴전 끝나면 총력전" ... 서안 습격도

     

    ☞北, 안보리 긴급소집에 "고무풍선으로 위성 띄우나"...외무성 "정찰위성 발사, 정당한 방위권 행사"..."자주권 침해로 초래되는 후과 책임지게 될 것"

     

    ☞170년 전 대영제국에 청구서 내민 기후단체 "식민지 탄소 배출 책임져라"...'인도, 미얀마 침탈' 영국 누적 배출량 2배로 ...산림 파괴, 천연자원 갈취... "역사에 책임을" ...영국 정부 "배출 감소 조치 취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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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뉴스

     

    ●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청년과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준석이'라고 부르며 '이 전 대표가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반발하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강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용민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기면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당은 허무맹랑한 발언이라며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 내년 총선에서 부산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던 3선 하태경 의원이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강조한 중진의원 험지출마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당내 누구도 수도권 총선 전략을 세우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기준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선 "자기 정치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여야가 오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 위원들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성향과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았지만,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 등에 사과한 만큼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현직 검사가 여권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징역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 사법 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원로 등은 함께 모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시작으로 방송장악이 가능한 구조와 배경을 정리하는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검찰이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6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각각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은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 삼느냐면서,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조치에 맞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전이 이틀 연장된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휴전 연장은 하마스가 계속 인질을 석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휴전 연장이 더 이어지게 하도록 미국 안보팀이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을 맞아 중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폐렴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취약해진 것이 주된 이유란 분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병원균에 덜 노출돼 '면역 격차'가 커졌습니다.

     

    ● 모델들을 노려 불법촬영을 한 프리랜서 작가가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천 씨는 이미 같은 범죄를 세 번이나 저질렀는데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다 걸려도 처벌이 엄하지 않다 보니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불법촬영 1심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가 61%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15% 정도에 그쳤습니다.

     

    ●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작곡가 정다은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피부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 수학능력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학부모가 유명 학원 강사이자 변호사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부모는 입장문을 내고, 감독관을 협박했다는 건 와전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부정행위 한 학생의 부모로서 행동에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오늘 밤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밤 9시 반부터 각국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데 투표 결과는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는 182개 회원국 중 분담금을 납부한 179개국이 참여하고 비밀 투표로 이뤄집니다.

     

    ●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주식정보를 알려주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핀플루언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관련 종목 주가가 요동쳐 거품 논란이 끊이질 않는 만큼 투자자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경찰이 연내 조직 개편과 함께 치안센터 576곳을 문 닫기로 하면서 경찰관서가 단 한 곳도 없는 동네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추진안대로면 내년 350여 곳의 읍면동에서 경찰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의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인데요. 경찰관서 폐지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는 지역은 대부분 농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온도가 천5백 도까지 올라가 화재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정부도 배터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오늘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이며 전북 전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연금 공공성 강화와 직무급제 저지,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80%에 달해 이번 총파업으로 민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D 프린터로 로봇은 물론 로켓, 집까지 만드는 시대가 됐지만, 섬세한 부품들은 여전히 따로따로 만들어서 연결하거나 조립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로봇손의 뼈대는 물론 인대와 힘줄까지 거의 모든 구성물을 한 번에 통째로 만들어내는 고해상도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0.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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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통해 알게 된 것

     

    1. 100대기업 직원, 임원 달 확률 0.83% ...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 100대기업 전체 직원 대비 미등기임원 비중 산출, 0.83%. 은행이 4백~9백명 중 1명으로 가정 적고 증권(37.7명), 무역(55.4명), 석유화학(70.3명), 건설(88.5명 순으로 임원 비중 많아.(아시아경제)

     

    2. 사기범죄의 42%는 사기 전과자가 저지른다 ... 지난해 입건된 사기 범죄자 16만 9528명 중 전과자는 7만 1030명으로 41.9%. 전과 9범 이상이 2만 7077명으로 초범(2만 6698명)보다 많았다.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이 약하다는 점, 1심의 30%가 집행유예와 벌금.(아시아경제)

     

    3. 국민 100명 중 1명 넘게 중증 정신질환... ... 중증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중등도 이상 우울장애 등을 앓는 이들로 2021년 기준 65만 1813명. 그러나 퇴원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는 지적.(동아)

     

    4. 법무부, 공중협박죄 신설 논의 중 ... SNS 등에 살인예고에 다수의 시민이 위협을 느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살인예비 혐의로 유죄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 미, 독, 스위스 등처럼 개정 추진.(문화)

     

    5. 쏘나타 택시 후속모델 만들어 달라 ... 점유율 40.6%로 택시로 가장 인기 있었던 LF쏘나타 LPG 모델 지난 8월 단종, 아직 후속 출시 없어.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서울시의회 등 후속모델 촉구. 현대차는 내연기관 택시 단종 대신 후속 모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헤럴드경제)

     

    6. 라론드 보고서 ... 1974년 캐나다 보건부 장관 마크 라론드에 의해 연구된 보고서. 보고서는 사람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을 ▷유전, ▷환경, ▷보건의료체계, ▷생활습관 등 4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비중이 보건의료체계가 8%, 유전이 20%, 환경이 20%, 생활습관이 51%를 차지했다. 즉,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흡연이나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생활습관이었다.(헤럴드경제)

     

    7. 북, DMZ내 감시초소(GP) 복구나서 ...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이 파괴, 철수했던 초소 복구 움직임 포착, 우리 군도 비례적 원칙에 입각해 GP 복구에 나설 가능성. 최전방 긴장 고조.(경향 외)

     

    8.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 ... 제주도(61.8%)가 아니라 세종시(74.3%)였다. 공원이 많은 게 주요인. 세종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은 57.6㎡로 전국 평균(11.3㎡)의 5배가 넘었다. 환경부- 국립생태원 2023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서울)

     

    9. 경찰 1명도 없는 읍면동 전국 2625곳 ... 전국 읍면동 5063곳의 절반 넘어. 경찰 조직개편 추진안 대로면 내년에 또 350여곳의 읍면동에서 경찰이 사라질 상황. 이렇게 되면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의 비율이 51.8%에서 58.8%로 높아진다.(서울)

     

    10. '000 씨'는 높임말일까 낮춤말일까 ... 아랫사람이나 또래한테 붙이면 높이는 말이지만 윗사람한테는 붙이지 못한다. 한글학회 <조선말큰사전>에서 씨를 존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풀이한 이후 사전마다 그런 풀이가 계속 되다가 1999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설명해 현실을 반영했다.(한경, 열려라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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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소식

     

    1. 전 업종에서 확산되고 있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유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년도 고용허가제 인력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명으로 확대함. 반면 정치권에서는 올해 일몰되는 외국인 근로자 단일 소득세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음. 고용허가제를 통한 저임금 근로자 유치와 함께 고급 인재 확보가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고급 외국인 인재 확보의 필요조건인 세금 혜택이 줄어들 경우 자칫 반쪽짜리 외국인 유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2. 대한민국 서울이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 날이 밝았음.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최종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 총 집결했음. 27일 정부와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종 프리젠테이션과 투표가 한국시간 28일 밤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Le Palais des Congrs dIssy)에서 열리는 173차 BIE 총회에서 열림. 한국은 유치 신청서를 가장 먼저 제출해 첫 번째 발표에 나섬.

     

    3. 큰손들 자금이동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음. 연말 성탄절 전후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 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법인 투자자금은 초안전자산인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리는 모습. 한국의 MMF 잔액은 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MMF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국내 MMF 설정액 규모는 192조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이는 지난해 말 수치인 151조원 대비 27% 증가한 것. 미국 자산운용협회(ICI)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미국의 MMF 자산 규모는 5조7631억달러(약 7522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음.

     

    4. 정부가 도전적인 연구개발(R&D)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함.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음. 과학기술인들의 도전적이고 혁신적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개선방안을 내놓음.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 혁신적 R&D 사업은 기존의 선정 혹은 탈락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

     

    5. 제2금융원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 부담을 낮추는 대환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특히 금용당국 수장이 17개 은행장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대환대출 확대를 상생금융 방안에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음 달 발표할 상생금융 방안의 진척 상황을 점검한 후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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