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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1일 목요일,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 뉴스 오늘의 뉴스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전달해 봅니다
경제뉴스
《경 제》
☞"1%라도...." 3시간새 200억 대출 갈아탔다...당국과 금융권이 세계 최초로 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날 공개됐다. 오픈 첫날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클릭 몇 번으로 대출 갈아타기에 성공한 고객들은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쌓이는 기업부담....재고율 역대최대...제조업 출하량이 줄었지만 재고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4월 국내 제조업 재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줄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방류 과학적 검토, 의미있는 진전"...시찰단 현장점검 브리핑...주요설비 설계대로 설치 확인...종합판단 유보해 실효성 논란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가상자산 연계 투자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 융》
☞국민연금, 5년간 목표수익률 5.6%로 잡아...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 간의 국민연금기금 목표수익률을 5.6%로 정했다고 밝혔다.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 전망을 고려한 수치다.☞코스피 장밋빛 전망에도 개인들 매도 행렬...증시 강세에 차익실현 매물 늘어...삼성전자 2조 넘게 팔아 60% 차지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주식을 매도하기 바쁜 모습이다.
☞증시 회복에 증권株 활짝 웃었다.. 5대 증권사 1분기 1조3000억 벌어...1 , 4분기 증시가 회복되면서 국내 5대 증권사가 벌어 들인 순이익이 1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달 1조 넘게 던졌다.... 서학개미, 美주식 2개월째 순매도...美기준금리 방향성 모호해지고 부동산 침체 등 경기 악화 영향...펀드 투자자도 신흥국으로 이동...북미펀드 올해 4618억원 유출
☞ 금리인상 건너뛸 때 아냐 6월도 美 베이비스텝 시사
연준에서 대표적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FT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완고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지 않을 강력한 이유가 없다"며 "우리가 더 멀리 가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쌓이는 기업부담....재고율 역대최대
제조업 출하량이 줄었지만 재고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4월 국내 제조업 재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줄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지고 있다.
☞ 올 세수 38조원 '펑크' 위기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하강 여파로 3대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했다.
☞ 급증한 1인 가구 밖에서 사 먹는 게 편해요
집밥을 고집하던 한국인의 밥상 이 달라졌다. 올해 처음으로 가계의 외식 지출이 집밥 관련 지출을 넘어섰다. 전국 1인 이상 가구는 한 달 평균 38만3803원을 식사비(외식)로 썼다.금융/환율
☞ 시장금리 반등 .... 자금조달 부담 커진다
최근 들어 미국 중소 은행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고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자 국내외 시장금리는 상승세로 반전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 역시 최근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로 가닥....가계빚 폭탄 어쩌나
정부는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 1%라도.... 첫날 474억 대출 갈아탔다
오픈 첫날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클릭 몇 번으로 대출 갈아타기에 성공한 고객들은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환대출 창구에 한해 금리를 0.3~0.5%포인트 내리는 등 이자 감면 효과도 나타났다.부동산뉴스
《부 동 산》
☞외국인 소유 국내주택 8.3만가구....다주택자 5292명...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첫 공개...작년 말 전체 주택의 0.4% 소유...중국인, 4만4889가구 '절반 이상' 미국인, 1만9923가구로 뒤이어...토지는 미국인이 53%로 최대☞"시멘트값 또 오르면 아파트 공사비 갈등 봇물 터질것"...시멘트發 공사비 대란 비상..."분양 마쳤는데 추가비용 어쩌나" 건설사 분양 기피 심화될듯 "향후 주택공급 큰 차질 우려" 시멘트업계 "전기료 인상 반영"
☞ 토지사용동의 80% ....이 말에 속아 131억 날린 지주택 조합원들 멘붕...
☞앞서 이들은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 80%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면서 조합원 438명을 모집한 후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31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실제 토지사용권원은 7∼26%에 불과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 전기료 , 환율 후폭풍 시멘트값 14% 인상
지난해 가격을 33% 인상했던 시멘트 업계가 7월부터 판매가를 14% 올리겠다고 레미콘 제조사에 통보했다. 레미콘 , 건설 업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하고 있다.
☞ "시멘트값 또 오르면 아파트 공사비 갈등 봇물 터질것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장상황이 안 좋아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사업장은 분양시기를 더 미룰 수밖에 없다""며 ""향후 주택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라고 다 같은 게 아냐....실수요에 갭투자도 몰려
경기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3개월 연속 1만 건을 웃돌며 2만 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화성과 평택, 용인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어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다.
☞ 외국인 주택소유 중국인이 과반....서울선 강남 , 구로 , 용산 샀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2281가구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로구가 1785가구로 뒤를 이었고 서초구(1565가구), 용산구(1513가구), 송파구(1301가구) 순이었다.
☞ 상계주공3 재건축 확정....노원 정비사업 속도
지하철 4 , 7호선 노원역과 인접해 있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6개 단지 중 알짜로 꼽혀 온 상계주공3단지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외에도 성산시영에 이어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월계시영(미성 , 미륭 , 삼호3차 등 3930가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 상가 '싸늘'....올 입주 2.9만개
작년보다 5000여 개 줄어든 규모다. 업무시설을 낀 상가에 투자할 때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나 성동구 성수동처럼 직장인 유동인구가 충분히 뒷받침돼 확장할 수 있는 상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왕서방 '주택 쇼핑'.... 외국인 소유 2곳 중 1곳 -지난해 주택 8만3500가구 보유, 중국인 비중 54%로 압도적
■ 되기만 하면 수억원 먹을 수 있다 ....이 동네에 뜬 로또 청약 -동탄에 무순위 청약 8가구 -4년전 분양가로 공급돼
■"시멘트값 또 오르면 아파트 공사비 갈등 봇물 터질것" -건설사 분양 기피 심화될듯, "향후 주택공급 큰 차질 우려" -시멘트업계 "전기료 인상 반영"■여기 지방 맞나요?....전용 84㎡ 분양가 10억 근접 -광주 서구 '상무센트럴자이' -은평 '새절역 두산위브'보다 비싸 -지방 평균 분양가, 1년새 14% 상승
■"강북 대장이 한땐 미분양?" .... 3040 핫픽 '마래푸' 비결 - 더블 역세권 입지 깡패 ... 전문직 3040 학부모들 몰려 -초 , 중 , 교 인접 강북 신흥 학군 ... 84㎡ 16.3억에 거래;
■"내년 전셋값 하락 속도 둔화"....역전세 우려는 여전 -서울 아파트 전세평균가 5.7억, 작년 6월 이후 하락세
■집주인은 자금줄 생기고, 임차인은 보증금 지키고 '윈-윈'-'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역전세 해법꼽힌 까닭은. -임대인 , 세입자 모두 보호 가능, -시장 교란 우려도 가장 적어, 만기 쏟아지는 8월전 시행해야 , -정부 "대출 규제 완화 검토 중"
■강남도 무너졌다, 전세금 이렇게 지켜라 -23억에 거래되던 반포 아파트, 12억까지 추락,-전세가율 80% 넘으면 임대차 계약 신중해야■올해 입주 상가 2만9485개.... 70% 이상이 주거지 배후, 공실 리스크 상승
■상계주공3 재건축 확정....노원 정비사업 속도-노원구청, 정밀안전 'E등급' 통보 -상계 , 하계 , 월계 등 8개단지도 통과, 강북 최대 '미미삼'도 안전진단중; -노원 일대 매매가 1억 이상 껑충, 24평 호가 6억 후반대까지 뛰기도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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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스코 첨단기술 유출 적발...4대는 이란에 이미 팔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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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지서 DNA 검출...'돌려차기' 남성 징역 35년 구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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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성원전 주변 암 발생, 평균보다 낮아"...설명회 파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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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대환대출 개시 첫날 474억 이동... 금리경쟁 본격화
5. 후쿠시마시찰단 "과학기술적검토 의미있는 진전...분석 속도낼것"
6. 시멘트 가격 또 올린다...쌍용C & E 14.1% 인상 추진7. 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 , 산업화해야....표 생각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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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짝 반등 한달만에 또....3월 실질임금 9만3천원 하락
11. 경찰,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무산
12. 언론인총연합회 "네이버, 뉴스 장사 아니라 공정성 이야기할 때
13. "교육교부금 최근 3년간 43조 과다 지출....고정배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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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아, 광명2공장 가동 연말까지 중단...."전기차 공장 전환공사
18. 건국유업, '이상한 맛 난다' 소비자 신고에 우유 자진회수19. SK가스 , E1, 6월 국내 LPG 공급가격 ㎏당 50원 인하
22. 가짜 공동구매로 2만명 속여 4천400억원 가로챈 일당 기소
23. 민주, 경찰청 항의방문...."MBC 압수수색, 언론자유 심각 훼손
24. 경계경보에 놀라서?.... 태평양도서국 정상 K의료 체험일정 축소
25. 서울시의회, '개고기 취급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조례 추진
27. 10년 넘게 두 아이 양육비 1억1천만원 안 준 아빠 '기소유예
28. 성전환 여성 권리, 英 정치 주요 이슈로....옥스퍼드대 특강 논란
29. 수원 대단지 아파트 '택배대란' 한달째....정문에 택배물품 '수북
30. 러, 코소보 갈등에 "세르비아 무조건적지지
31.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현아 전 의원 송치
32.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내달 첫삽....6만6천가구 공급
3. JMS 정명석 또 피소....성폭력 고소인 11명으로 늘어
34. '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전직 공무원 재판서 "깊이 반성
35. 검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에 벌금 1천만원 구형36. 전북 9개 대학, 글로컬대학 30 사업 신청....2곳 공동 신청
37. 3년 4개월 코로나19 비상사태, 시작과 끝 함께한 시민 방재단장
38. 대구교도소 수감 50대 조폭 숨져....교정당국 조사
39. 부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 징역 7년으로 가중
40. '짜고 치는 고스톱'....경찰, 출근길 음주단속 정보 사전에 공지
41. 코로나 막는다며 수용자 모친상 안보내준 교도소
분야별 뉴스
주식/투자
☞ 반도체 훈풍.... 코스피 적어도 2500은 안 깨질 것
연초부터 슬금슬금 오르던 코스피가 2600을 코앞에 뒀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며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에 제동이 걸린 데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반도체주에 외국인의 수요가 몰리면서다.
☞ 이런 폭풍매수는 23년만....삼성그룹株 13조 산 외국인
지난해 외국인이 경기 침체 우려와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를 8조7148억원어치 팔아치우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29.64% 급락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 반등 속도가 빨라지면서 1년2개월 만에 7만원대를 회복했다.
☞ 눈높이 낮춰 '코넥스'라도 상장...."성장보다 생존이 우선"
벤처투자 혹한기에 접어들어 투자 유치가 막힌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우회로 를 선택하고 있다. 엑시트(투자금 회수)부터 자금 조달까지 다양한 방안이 동원되고 있다.
벤처/기업/산업
☞ 中 포기못해.... 삼성, 초고가 TV로 승부수
삼성전자가 '초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공략에 나선 것은 중국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 내부의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중국 내 반도체 수요 감소로 반도체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스마트폰과 TV 등 전자제품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에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버스로 갈아탄다....현대차, 中 저가공세에 중대 결단
현대자동차가 버스 생산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나섰다. 일반 버스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전기 , 수소 및 초저상 버스 생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9월부터 전북 전주공장 생산라인 개편에 들어가는 동시에 생산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 LG화학 '탄소나노튜브' 4공장 착공 "차세대 배터리소재 선점"
LG화학은 충남 대산에 연산 3200톤 규모의 CNT 4공장을 착공했다고 31일 밝혔다. LG화학이 CNT 생산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것은 전지 소재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글로벌 CN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 포스코인터, 당진에 LNG 터미널 만든다
2027년까지 광양과 당진의 증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LNG 저장 능력은 3배 가까이 늘어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앞서 LNG 전용선도 도입하는 등 LNG 사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있다.
☞ 벤처 '돈 가뭄' 심화....올 1분기 투자액 60% 줄었다
벤처 경기가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벤처기업들의 돈줄이 빠르게 말라붙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마저 고꾸라지면서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국제/글로벌
☞ 기대 밑돈 中리오프닝 .... 구리 , 알루미늄값 폭락
'세계의 공장'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기대에 못 미치면서 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이 올해 고점 대비 20~3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 이란산 원유 풀릴 조짐 국제유가 70弗선 붕괴
시장에서는 이란의 원유 수출 시장 복귀, 러시아와 사우디 간 불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유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크라, 러 뺀 '종전회담' 추진....푸틴과 친한 中 , 사우디는 초대
평화 정상회의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앞서 내놓은 종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안은 러시아의 완전한 철수, 전쟁 포로 송환과 러시아 전쟁범죄 처벌, 원자력발전소 안전 보장, 식량안보 회복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기 업》
☞"中 포기못해".... 삼성, 초고가 TV로 승부수...1억넘는 '89형 마이크로 LED' 세계에서 처음으로 중국 출시...하이센스 , 샤오미 등에 밀려 中시장 점유율 1.3%로 추락...프리미엄 TV 내세워 돌파구☞기업도 韓日공조....6년미룬 합작사 설립...정상회담 뒤 재계협력 활기...OCI , 도쿠야마 MOU 체결...日 車부품사 아산에 새 공장
☞전기료 , 환율 후폭풍 시멘트값 14% 인상...지난해 가격을 33% 인상했던 시멘트 업계가 7월부터 판매가를 14% 올리겠다고 레미콘 제조사에 통보했다. 시멘트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은 최근 하락했으나 전기요금 인상에다 원화값 하락에 따른 환율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LG화학, 충남에 탄소나노튜브 4공장 착공...LG화학이 배터리, 반도체 공정용 소재인 탄소나노튜브(CNT) 4공장을 착공했다. 배터리 소재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CN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 회 유 통》
☞또 민노총 집회....경찰 "불법땐 캡사이신"...민노총 서울 도심 2만명 집결...집회 이전부터 경찰과 신경전 펜스 설치 두고 고성 오가기도...캡사이신 가방 멘 기동대 배치...노숙집회 후 엄정 법집행 강조...윤희근 "질서 유지 단호하게"☞결혼 3주 만에 남편 살해한 그녀...구치소서 수용자 폭행...혼인신고를 마친 지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20대 재소자가 구치소에서 수용자와 다투면서 다시금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부터 코로나 걸려도 출근 가능...굿바이 코로나, 달라지는 점...격리의무 없고 5일 권고로 약국 , 의원 마스크 벗어도돼
《국 제》
☞'용두사미' 中리오프닝....구리 , 알루미늄값 폭락...5월 PMI 예상치 밑돈 48.8 리오프닝 효과 기대 못미쳐...실업률 늘어 소비회복 더뎌...中부동산 신규투자도 부진...구릿값 연고점 대비 20% 하락 ...FT "글로벌 수요둔화 신호"☞이란산 원유 풀릴 조짐 국제유가 70弗선 붕괴...경제 제재로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가 국제 시장에 나올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폭락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에도 생산량을 늘린 러시아 탓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을 확대할 가능성 역시 유가를 대폭 끌어내렸다.
☞'결혼 기피' 日, 작년 출산율 1.2명...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이 1.2명대로 나타나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이 같은 수치는 17년여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이며 후생노동성이 이달 지난해 출산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국은 성공했는데....위성발사 실패 北, 김정은 재촉에 서둘렀나...31일 이른 아침 서울을 비롯한 남한 전역을 초긴장 시킨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은 미리 통보한 정식 예고기간(5월31일0시~6월11일0시) 첫날인 이날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위성체 궤도 진입은 커녕 발사체 자체의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
간추린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며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해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야 공세가 최근 문재인 정부 를 향하면서 노조 파업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욱일기 용인 여부까지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나서자 발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되는데, 사실관계 확인 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서울시에 이른 아침부터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대피 재난 문자가 울리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눈을 뜬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각 네이버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됐습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한국과 일본은 국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똑같이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재난 문자의 발송 시점, 문자 내용, 이후 뒷수습까지 한일 양국이 보인 모습이 전혀 달라 비교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 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하지 않았냐 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유국희 시찰단장은 "희석·방출설비는 삼중수소 배출목표치에 맞도록 충분한 양의 해수 공급 가능성과 시료채취의 적절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수이송펌프가 희석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됨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NRA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의서를 총 6번 보냈고, 4번의 답변을 받았는데, '오염수'라는 표현에 반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에 앞서 원안위는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애초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시찰단장을 제외한 단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야당이 이를 공격 소재로 삼으며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진보당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결과 발표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시위를 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검증은커녕 방사능 오염수 방류 명분만 더해 준 들러리 시찰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수산업이 원활하게 가지 못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욱일기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욱일기가 전범기냐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서경덕 교수는 '욱일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라고 상세히 밝히며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를 도리어 욱일기의 실체를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미·일의 대중국 봉쇄전략 동참,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경우, 북한 문제 등에서 한중 협력이 어렵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떻게 안보 주권에 대해 이런 헛소리를 하나 라며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에 활쏘기 행사 와 관련해 제기된 진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은 이 행사가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동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법원은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 이점에 대해 무죄라는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와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최강욱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들이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이번 압수수색을 비교하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제처는 나이 계산법 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한 살을 빼서 계산합니다.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한 전여옥 전 의원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소 대상자가 100여 명을 넘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여옥 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아직 고소한 네티즌은 없고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6월 한 달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2023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2021년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캠페인은 KTX 승차권 최대 50%, 렌터카 50%, 숙박상품 3만 원 할인과 테마파크 1만 원 쿠폰 등 3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선수가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도중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호주전과 일본전을 앞두고 룸싸롱을 출입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파악 중 이며 사실로 드러나면 추후 조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 고 밝혔습니다.
신문 통해 알게 된 것
1. 실제였으면 어쩔뻔했나... 이번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이 주는 교훈 3가지 .... ①왜, 어디로 피해라는 내용없는 허술한 통보 ②일본보다도 12분 늦은 발령 ③컨트롤 타워 기능 부작동.(중앙 외)2. 네이버 먹통이라 더 무서웠어요 .... 경계경보 오발령 속 트래픽 폭증으로 네이버 모바일 6시 43~48분까지 먹통, 어떤 상황인지 정보 없어 더 불안했다는 시민들...(한국) *이제 포털도 국가 안보자산 ...
3. 北 정찰위성은 서해 추락... 체면 구긴 김정은 .... 어청도 서방 200㎞ 해상 떨어져, 北 사전 예고 낙하지점 못 미쳐. 北도 실패 인정. 北, 25년간 6차례 위성 발사, 성공했다는 2개 위성도 사진 공개 등 없어 정상작동 여부 확인 안돼.(세계)
4.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 .... 총 8만3512호,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 중국 53.7%, 미국 23.8%... 61.4%가 아파트.(문화)
5. 현대가 만들지만 한국에서는 안 파는 차들 .... 모하비 픽업 트럭 (호주), 크로스오버 모델인 크레타 (인도), 해치백 스타일 씨드 (유럽)... 해외 인기모델이지만 한국행은 쉽지 않아. 국내 선호와 다르고 소량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바꾸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국민)▼
6. 서울 26평 아파트가 3.5억... 반값 아파트 본격화 .... 토지는 시나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반값 아파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1305세대 착공.(국민)
7. 렝겔만 효과 .... 독일 심리학자 링겔만이 발견한 심리현상. 여러 명이 함께 일할 때 각 개인은 혼자 때보다 전력을 다하지 않는 현상. 즉, 줄다리기에서 1명이 내는 힘을 100으로 가정할 때, 2명이 참가하면 93, 3명일 때는 85, 8명일 때는 49로 떨어진 다는 것.(헤럴드경제)
8. 돈 나올 구멍없다 .... 올들어 세수 부족 역대 최고. 4월까지 지난해 보다 34조 감소. 4월만 10조 감소, 이 중 9조가 법인세. 세수 부족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수준... 기업 실적 부진에 세금 환급, 세금 유예 등 크게 늘린 것도 이유.(국민 외)
9. 부검 더 확대 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전체 변사자에 대한 부검 비율이 3%인데 스웨덴은 90%, 영국은 40%, 일본은 13%이다. 억울한 죽음을 없애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중앙)10.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8년, 사고 82% 급증 .... 대수 늘어 나는데 인력은 한계. 전체 자전거 4만대 넘는데 관리인력 238명. 배송 , 안내 빼면 정비 인원은 고작 60명. 연 100억 넘는 적자에 인력 3년째 동결... 잦아진 고장에 불편, 사고 빈발.(한경)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최근 해빙 무드에 접어들면서 양국 기업간 협력에도 봇물이 터지기 시작했음. 5월 31일 재계에 따르면 OCI는 1일 일본 도쿠야마와 구속력 있는 업무협약(Binding MOU) 을 체결할 계획임. 협약의 핵심 내용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법인(JV) 설립임. 합작법인은 내년 초 말레이시아 사말라주 산업단지 OCIMSB 부지에 설립될 예정으로 이 곳에서는 2026년부터 연간 1만1000t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반제품을 생산할 계획임.
2. 지난해 가격을 33% 인상했던 시멘트 업계가 7월부터 판매가를 14% 올리겠다고 레미콘 제조사에 통보했음. 시멘트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은 최근 하락했으나 전기요금 인상에다 원화값 하락에 따른 환율 부담이 커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임. 레미콘 , 건설 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임.
3.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5월 31일 오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음. 우리 군 당국은 서해상에서 북측 발사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해 정밀분석에 들어갔음.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사 직후 각각 경계경보 발령 과 오(誤)발령 등 엇갈린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시민들의 혼란을 키웠음.
4. 제조업 출하량이 줄었지만 재고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4월 국내 제조업 재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또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줄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지고 있음. 5월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조업 재고율은 3월(117.2%)보다 13.2%포인트 오른 130.4%로 집계됐음.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재고율은 재고지수를 출하지수로 나눈 값임. 재고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공장 밖으로 나간 물건보다 재고로 쌓인 물건이 더 많다는 의미임.
5.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소유 주택이 약 4만5000여가구로, 외국적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음.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여의도(2.9㎢)의 약 9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 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음.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1년 전인 2021년 말 대비 1.8%(460만㎡) 증가한 264㎢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임.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90배가 넘는 규모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 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음.
6. 지역별로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이송을 지휘하고,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이전시켜 중증 환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됨.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경증환자의 진료를 제한하고 비번인 외과의사 집도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임. 당정은 5월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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