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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7일 금요일,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 뉴스, 간추린 오늘의 뉴스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전달해 봅니다.
경제뉴스
《경 제》
☞ 中 갈륨 통제에 놀란 정부 ... 광물 공급망 긴급점검...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중국 의존도 무려 86% 달해...대체 공급망으로 베트남 부상
☞ KBS 수신료 분리 징수하는데 "최대 2269억원 든다"...내년까지는 한전이 고지서 발송...수신료 납부 줄며 수수료 수익 줄 듯
☞ 보조금 부정수급자 1년간 명단 공개 ... 카르텔 척결 , 재원확보 속도 낸다...44개 부처 가이드라인 배포, 尹 "사기 행위" 비판에 관리 강화...미납 반환금 , 제재금 강제징수 등 부정수급 제재 규정 , 절차 문서화...보조금 투명성 높여 재정효율 기대...野 추경편성 압박에 명분 마련도
☞ 최저임금, 노-사 두 차례 수정안 제출에도 격차 '290원' 좁혀...勞 1만2000원 使 9700원 ... 180원 좁히는데 그쳐...2차 수정안까지 격차 '290원' 줄여...3차 수정안 제출요구 언급도...공익위원 "개입 최소화"에도 격차 안 줄어 '산식' 결정 가능성 높아
☞ 탄소세 부담에 최악땐 배 못띄워 ... 중소 해운사들 발동동...국제해사기구, 고강도 탄소배출규제 초읽기...배출량 1t당 부담금 부과하고 친환경등급 미달땐 운항못해...운임도 1년새 75% 떨어져...ESG규제 도입땐 '산넘어 산', K조선엔 또 한번 수주 큰장..."中 , 日과 격차 더 벌릴 기회"
《금 융》
☞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기관 유암코까지 확대 ... 재예치 땐 비과세 그대로...뱅크런 긴급 진화 , , , '범정부 대응단' 모니터링 강화..."중앙회, 상환준비금 등 77조 보유" 지급 여력 강조...금고간 합병해도 5000만원 초과 원금 , 이자 보장...행안 차관, 직접 지역금고 찾아 정기 상품 가입
☞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서민 돈줄 막혔다...법정최고금리 인하 2년...금리인상기에도 '年20%' 묶자 대부업, 비용급등에 대출축소,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여론 눈치 정치권 "더 내리자"...기준금리 연동제 등 개선 필요
☞ 프로젝트 실패 , 신뢰도 하락에 가라앉는 NFT 시장 ... 바닥가 방어도 실패...BAYC, 2021년 10월 이후 최저가 ... 아즈키 , 두들스도 약세..."'아즈키 뉴 시리즈' 실패와 시장 신뢰 하락이 약세장에 영향"
☞ 은행 , 카드사도 대출비교 알고리즘 조작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금융사들은 온라인 대출중개업 등록 없이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 , 부수업무로 대출비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 이 같은 규정에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돈줄 마른 서민들, 숨통 트이나 ... 이자 3.9%p 확 내린 약관대출, 무슨 일...NH농협 , 동양생명 약관대출 3%~3.95%p 낮춰
경제/생활
☞ '6월 금리동결' 연준 ... 매파 의견도 거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 일부 위원이 지난달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적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호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달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예측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 가계부채 증가, 미 긴축... 금리 인상 압력만 쌓여간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금리인상 압력은 점증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 현대차 , 기아 114만대 바다 건넜다 ... 올 상반기 車 수출 실적 80% 차지
올 상반기 현대차 수출실적은 57만4201대, 기아는 57만2122대로 두 브랜드 간 격차는 2000여대 수준 밖에 나지 않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현대차가 21.8%, 기아가 35%로 기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道 전면 백지화" ... 野 공세에 초강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자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 보험 담보로 급한불 끄자 보험약관대출 70조 육박
취약차주들이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급전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담보대출을 받았고, 일부 우량 고객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해 다른 대출을 갚는 '대환대출'로 활용한 영향이다.
금융/환율
☞ 부동산 PF 무리하더니 ... 새마을금고, 이번엔 심상찮다
MG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새마을금고는 단기간에 부동산PF 규모를 무리하게 키웠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안정된 뒤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일부 금융사가 부동산PF를 바탕으로 큰돈을 벌어들이는 모습에 매료돼 새마을금고도 후발 주자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 서민 돈줄 막혔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여론 후폭풍을 우려해 오히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자는 법안들만 줄줄이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조정되는 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조차도 정치 논리 탓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고금리 끝? ...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다시 '뚝'
정부가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다시 변동금리 유형의 주담대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가 끝물에 접어들었다는 예상이 시장에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뉴스
《부 동 산》
☞ 보증보험 강화에 ... 빌라 전셋값 더 떨어지나...공시가로 보험 가입 15만채...동일 보증금으로 재계약 때 46% 보증보험 갱신 탈락돼..."보증금 낮춰야 보험 재가입"...다세대 전세가 더 떨어질 듯
☞ 반값 아파트 흥행 이어간다, 강일 이어 마곡 470가구 공급...9 , 12월 두차례 사전청약 실시...매달 토지이용료 별도 납부
☞ 심리상담부터 일자리 지원까지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개소...용산구 청년안심주택 내 마련
☞ 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17개동 '전면 재시공' ... 초강수 배경은...지난 5일 사과문 통해 전면 재시공 계획 밝혀...업계 "재시공 비용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안전 불감증 쇄신 고민 ... 최선의 책임질 것"...철거시점 , 방식 , 피해보상 등 입주자 등과 논의
☞ 강남권 상승, 노도강 하락...학군지 , 신축대단지 전셋값 올라...한국부동산원 7월1주 아파트가격 동향...송파 0.21%, 서초 0.12% ... 강북은 -0.11%...인천 연수 , 과천 , 하남 뚜렷한 상승세
☞ 서울 집값 7주째 오르는데 지방은 하락세 못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세종은 0.21% 상승하면서 16주 연속 상승했다. 한편 서울의 경우 0.03% 상승하며 7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 10대 건설사 PF도 반토막 ... "연내 시행사 10곳 중 8곳은 부도 날 것"
부동산개발 시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PF 대출이 사실상 막혀 주택 사업을 미루거나 매각하는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다. 금리 상승, 공사비 인상, 기존 아파트값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 혼인신고하면 바보. 청약도 불리했다 ... 나라가 만든 '위장 미혼'
결혼이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게 청약과 대출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자녀의 수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다 보니, 자녀가 생기기 전까진 되레 가점에서 밀려 불리하기 때문이다.
☞ 평균 경쟁률 31대1 신림뉴타운 첫 분양 1순위 마감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림 뉴타운 첫 분양 단지로 오픈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며 "원자잿값 인상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에 청약통장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 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탄력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토지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전통 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 보증보험 강화에 ... 빌라 전셋값 더 떨어지나
앞으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가입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HUG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 '미분양관리지역' 벗어나는 대구 수성구
대구는 최근 분양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며 대규모 입주 대란은 피했다. 신규 분양 물량이 거의 없던 데다 주요 단지의 입주율이 85~9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물류센터도 PF 대출난 ... 인허가 5곳 중 4곳 착공 못해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 꼬임' 현상은 2024년이 되면 더 심해질 전망이다. PF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더 나빠진 상황이 물류센터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이 지연되면서 미착공 건수는 작년 하반기에 더 많아졌다.
헤드라인 뉴스
1. '전면 백지화' 서울-양평고속도로 ... 1시간반에서 15분으로 단축 일단무산
2. 尹-기시다, 내주 정상회담 조율 ... 후쿠시마 오염수 논의될 듯
3. 남아공 참전용사 "상전벽해 한국, 참전 헛되지 않아
4.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재예치하면 이율복원 , 비과세 유지
5. 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1만2천원 vs 9천700원 ... 다음주 논의 계속
6. 생후 1일 딸 텃밭 암매장 ... 친모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7. 중국 등 해외IP에서 워크넷 무단접속 ... 개인정보 유출 발생
8. 양금덕 할머니 만난 日 참의원 "징용피해자 존엄성 회복 돕겠다
9. 자포리자원전 논란지속 ... "우크라 긴장완화"" vs 러 ""여전히 위험 "
10. 中日, 오염수 충돌 ... "삼중수소 적다" vs "정상원전과 비교불가"
11. '대만 관할' 군부대 시찰한 시진핑 ... "싸워 이기는 능력 높여야
12. 옐런 美재무, 中 도착 ... 디리스킹 , 희귀금속 수출통제 공방 예상
13. 원안위, 고리 3호기 정기검사 후 재가동 허용
14. [날씨] 무더위 ... 남부지방 , 제주 곳곳 비
15.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차관회의 통과 ... 내주 국무회의 의결
16. 美 5월 무역적자 7.3% 감소 ... 수입, 1년7개월 만에 최저치
17. 노원구 아파트서 모르는 여성 따라가 몸에 손댄 남성 추적
18. 日기시다, 에르도안과 전화 회담 ... "지진 복구에 7천억원 지원
19. 징용배상금 공탁, 첫 관문 못넘고 줄줄이 '불수리' ... 정부 곤혹
20. 尹대통령, 문체특보 신설 ... MB정부 문체장관 출신 유인촌 임명
21. 경기도, 김포 , 파주시 이어 고양시에도 '말라리아 경보' 발령
22. 젤렌스키, 오는 7일 이스탄불서 에르도안과 정상회담
23. 폭염 속 폐지 줍는 할머니와 동행해보니 ... "5분 만에 땀 줄줄
24. 농어업위 "사실 근거하지 않은 日오염수 주장, 국민불안 조성
25. 세계 평균기온 사흘째 역대 최고치 ... "엘니뇨 영향
26. 광주 , 수원지법 이어 평택지원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27. "설문지 쓰라고 했다고" ... 교사 협박하고 난동부린 고교생 체포
28. 베를루스코니 유언장 공개돼 ... 첫째 , 둘째 자녀에게 지분 몰아줘
29. '돈봉투 의혹 키맨'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 뒤 첫 조사
30. 민주노총 서울 도심 집회 ... "정권 퇴진, 최저임금 인상31. 러, 핀란드서 외교관 추방당한 지 한 달 만에 9명 '맞추방
32. 취객 끌고가 지문으로 '폰 잠금해제' ... 수천만원 이체
33. 이태원 참사 유족 재판부가 피고인들 엄중 처벌을 "
34. 장제원 과방위원장, 방송법 헌법소송에 이범균 변호사 선임
36.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 2명 해임취소 소송 패소
37. 김연아 메달 뺏은 소트니코바, 깜짝 발언 "도핑 검사서 양성"
41. "의사들, 소아과 전공 포기" ... 외신, 한국 저출산에 연일 관심
42. 원전 근무 후 백혈병 얻은 장병 유족, 국가유공자 소송서 패소
43. '가래 뱉고 소변 ... 머리카락 자르고 폭행' ... 경남서 '엽기 학폭
44. 뉴욕 , 런던 , 파리에 BTS 정국 포스터가? ... SNS 인증글 잇따라
45. "강사비 반납 강요" 광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갑질 논란
46. "제주산 갈치도 자발적 방사능 검사" 수산물 유통업계 긴장
47. 간호조무사 졸피뎀 먹여 추행 ... 병원 행정원장 항소심도 징역3년
48. 쉬는 날에도 빛난 소방 정신 ... 고깃집서 불나자 달려가 초기진화
49. 강릉 반려견 동반 테마 해수욕장 운영 '눈길'
50. '푸들 생매장' 30대 견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3. IAEA "결과에 어떤 책임도 안져"...알프스 검증도 빠져 - YTN
13. 반려견과 산책하던 美 여성, 3m 악어 습격으로 사망 - YTN
14. "프리고진, 러시아에 남아있다"...말바꾼 루카센코 대통령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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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 영향, 개가 먼저 알려준다!...세계 최초 개 후성유전체 지도 작성 - YTN
3. "금요일에 서울 출장 못 가겠네" ... 세종시 공무원들 '초긴장' [관가 포커스] - 한국경제
4. "1000원짜리도 공짜 배송" ... 해외 직구 '폭발'에 통관 대란 - 한국경제
6. 직원 연봉에만 40조 썼다 ... 삼성전자의 폭발적 '낙수효과'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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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래야 손님이 와요" ... 명동 상인들, 문 열고 에어컨 '펑펑' - 한국경제
9. "속초에 월세방 구했어요" ... 30대女, 매주 서울 떠나는 이유 - 한국경제
11. "광장시장 옥상에 이런 곳이 ... " 요즘 뜨는 MZ명소의 비밀 - 한국경제
17. 챗GPT 열풍 벌써 시들해졌나 ... 방문자 수 '사상 첫 감소' - 한국경제
18. "요즘 누가 은행 가요?" ... 네카오-통신3사, 금융시장 '폭격' - 한국경제
1. "여당 의원들도 몰랐다"‥대통령 공약 사항, 원희룡이 단독 중단? - MBC
4. "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정부, 예금주 몰려들자 사태 진화 - MBC
5. "IAEA 최종보고서, 허점 많다"‥전문가들 반발 - MBC
7. "응시인원 늘려달라"‥교육청, 학원에 부탁하느라 '진땀' - MBC
15. 미국, 중국 광물 수출 통제에 '추가 조치' 예고 - MBC
5. 총 예금액의 30% 빠져나가도 전액 커버 가능 ... 문제는 '심리전' - JTBC
7. [단독] 카페 사장 등 뒤에서 '덥석' ... "미친개한테 물렸다 생각해" - JTBC
13. 영국 텔레그래프 "프리고진, 모스크바서 목격...무기 , 현금 회수" - JTBC
5. 진격의 에코프로, 장중 98만원 ... 16년만에 황제의 대관식 코앞 - 중앙일보
6. "건설 중단" LG엔솔 초강수 통했다 ... 캐나다 정부 15조 지원 - 중앙일보
13. 악취진동 '똥'인가 했더니 ... 고래 뱃속서 발견된 '7억짜리 로또' - 중앙일보2. 민주 혁신위, 송영길 , 이상민 , 김영주 실명 거론 ...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비판 - 동아일보
3. 김동연, 양평고속道 백지화한 원희룡에 대통령 말고 국민 보라 - 동아일보
6. 해양학회 후쿠시마 세슘, 10년간 韓해안 농도 1% 높여 ... 인체 영향 미미 - 동아일보
7. 딸이 사달란 운동화, 118만원이였다 ... 아이돌 앰배서더에 초등생 명품 유행 - 동아일보
9. [단독]檢, 백현동 50m 옹벽 논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 - 동아일보11. BMW 신형 X5 , X6 동시 출격 ... 고급 SUV 시장 공략 - 동아일보
12. 온열질환 주의보 ... 두통-메스꺼움 느낄 땐 즉시 그늘로 이동을 - 동아일보
15. 옐런 6일 방중 ... 美 희귀금속 수출 통제 반대 中 시작에 불과 - 동아일보
2.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 으로 개명 - 이코노미스트
3. 한전 KBS 수신료 따로 걷으면 연간 최대 2269억원 들어 - 이코노미스트
4. 필에너지, 일반 청약에 15조 몰렸다...경쟁률 1318 대 1 - 이코노미스트
9. 억대 연봉 추신수가 출시한 480원짜리 물은? 추신水 - 이코노미스트
10. 웹툰 제작사 와이랩, 공모가 상단 웃돈 9000원 ... 경쟁률 1822대 1 - 이코노미스트
11. 뚜레쥬르도 빵값 내린다...CJ푸드빌, 단팥빵 , 크림빵 등 15종 평균 5.2% 하락 - 이코노미스트
14. 스테비아 토마토로 1조원 목표...우듬지팜 오는 9월 합병상장 - 이코노미스트
19. 하나금융 광고모델 아이브 안유진 , 12일 대전하나시티즌 시축 - 이코노미스트분야별 뉴스
《기 업》
☞ "인도 디지털전환 가속화" ... 한국 기업 기회 많아...대한상의 '인도 디지털전환 전략 세미나' 개최...난단 닐레카니 인포시스 공동창립자 협력방안 언급
☞ 삼성전자의 힘 ... 작년 낙수효과 280兆...전년 대비 19% 늘어...협력사 구매 220조 , 인건비 38조...국가 고용 , 소비 든든하게 떠받쳐...10조 배당 ... 주주 주머니 채워줘...용인에 300조 투자, 낙수효과 상승
☞ 野, 롯데 포스코 카카오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제기...아이디어 도용해 CES에 전시한 롯데...577회 해킹해 디자인 도용한 카카오...李, 6일 기술탈취 당한 스타트업 대표 만나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 필요
☞ 메디톡스, 식약처와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공방서 '승소'...대전지법, 간접수출도 '국가출하승인 면제' 인정...메디톡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통해 사업 정상화 속도"
☞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경고'...그룹 계열사 2개 누락해 제출한 행위에 경고 처분..."법 위반 전력 없고 스스로 문의 , 신고한 점 고려"
주식/투자
☞ 에코프로 장중 98만원 ... 16년 만에 코스닥 황제주 나오나
에코프로는 전날보다 0.21% 하락한 94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에코프로 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서면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난 황제주 다. 코스닥 시장의 마지막 황제주는 동일철강이다.
☞ [시그널]필에너지 청약 '잭팟' ... 올 최고 16조 몰렸다
2차전지 장비 전문 기업인 필에너지가 기업공개(IPO)를 위한 일반 청약 결과 16조 원 가까운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 중형급 공모주들의 연이은 흥행 성공으로 하반기 조 단위 대형 공모주 청약 흥행 기대감도 높아지게 됐다.
☞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주가도 와르르GS건설(006360)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면 재시공에 나선 가운데 재무 부담 과중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진단이 이어지면서 3년 3개월여만에 최저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GS건설의 시가총액은 1조 2426억 원으로 급감하며 하루 사이 3002억 원이 증발했다.
벤처/기업/산업
☞ 수출 한파에 쪼들린 기업들, 예금 빼고 빚내서 버텼다
올해 초 수출 부진, 부동산 침체 등으로 경기가 둔화하면서 국내 여유자금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은 늘었지만, 불경기에 기업은 예금을 빼거나 빚을 내 버텼고, 정부는 세수 부족에 시달린 탓이다.
☞ LG엔솔, 加와 보조금 합의 ... 지원 규모 14.7조 달할 듯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 가 캐나다 정부와 배터리 생산 보조금 지급 조건에 최종 합의했다.
☞ 실내서 군함 건조 한화오션, 대규모시설 투자 검토
미니 이지스함으로 평가되는 울산급 호위함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042660)이 대규모 시설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함정 건조 능력을 두 배로 키워 앞으로 주요 수주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국제/글로벌
☞ 日로 몰려드는 반도체기업 TSMC 이어 PSMC도 간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 부활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대만 3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PSMC도 일본 내 반도체 공장 설립에 나섰다. 수천억 엔을 투입해 이르면 2020년대 중반에라도 공장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옐런, 中서 '반도체 담판' ... 빅딜이냐 빈손이냐
이번 방중 기간에 리창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 장관 등을 만나 양국의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중국 고율 관세와 위안화 환율,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반도체 수출 규제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 회 유 통》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임종헌 전 감독 구속영장...에이전트 , 전 대학 감독도 영장 ... '선수선발 비리 의혹' 수사 확대
☞ 강제동원 공탁금 줄줄이 불수리 ... 법적 오류까지 졸속 천지...광주지법 이어 수원지법도 제3자 변제 거부 반영 ...전주지법엔 강제동원 사망자 대상 엉터리 공탁도
☞ 전진선 양평군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정치쟁점화 , 중단 철회해 달라 ... 가짜 뉴스에 사업백지화 ...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스럽다
☞ 서울 고교 교사 73% "고교학점제로 수업 부담 ... 중단해야"...전교조 서울지부, 고교 교사 287명 설문...96.1% "학점제, 수업 혁신 촉진 효과 하락 "
☞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前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도 '패소'...인천지법, 해임처분 취소소송 2건 모두 '기각' 판결
《국 제》
☞ 우크라 서부서 러 미사일에 4명 사망 ... 전쟁 500일 목전에도 공습...러, 르비우에 개전후 최대 규모 공격 ... 젤렌스키 "눈에 띄는 대응 있을 것"
☞ 中 총리 , 외교수장 나서 '고노담화' 당사자 예우한 까닭은...자민당 원로 중 대표적 對中유화파 ... 아베정권때도 몇번 방중 윤활유 역할
☞ 캐나다 산불 연기가 스페인까지 날아갔다 ... 세계 곳곳 극단 기후에 '비명'...엘니뇨 시작되며 고온 계속될 듯 ... 중국 충칭 홍수로 15명 사망 , 네덜란드선 이례적 여름 폭풍
☞ "중국 제품, 러시아 점유율 확대 ... 공급 감소한 LG 삼성 등 한국산 대체"...한국차 점유율 저하 주원인은 러 현지 공장 가동 중단...TV, 스마트폰에서도 중국 제품 선택하는 러시아인 늘어
☞ 美상무부 국장 "반도체 지원 기업 中 생산 제한 완화 요청 논의"...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 주최 콘퍼런스서 지원 절차 등 설명..."3억 달러 미만 투자 기업도 5∼15% 보조금 ... 올가을 투자기업 신청 안내"...투자의향서 제출 400개 기업 중 韓 기업 묻자 "언급할 수 없어 ... 비밀"
간추린 뉴스
1. 뱅크런 (대규모 예금인출) 조짐 새마을금고 ... 정부, 위기대응단 긴급구성. 새마을금고 연체율 6.19%... 지역농축협(2.42%), 저축은행(5.07%)보다 2배 이상 높아. 일부 부실금고는 통폐합키로. 부실 원인이 된 부동산 , 건설업종 대출 50% 제한 관련법 개정 방침.(문화 외)
2. 일본여행 때 금팔찌, 금목걸이 하지마세요 ... 일본의 금 밀수 단속 강화로 중장년 여행객들 벌금, 구금 등 밀수범 취급 당하는 사례 늘어.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금은 세금을 내야하고 순도 90% 이상 금은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경향)
3. 제3당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 ... 현행의 소선거구제하에서 지역주의 기성 정당과 달리 국민이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모든 선거구에서 20%의 표를 얻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한 석도 얻지 못한다.(문화, 전문가 칼럼)
4. 없어서 못 사 먹는 먹태깡 ? ... 농심 먹태 맛 나는 새우깡 신제품... 제품가격(편의점 1700원)에 2~3천원 웃돈에 중고 거래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 입소문 만들려고 일부러 출하량 통제한다는 의심의 눈길.(헤럴드경제 외)
5. 한국수출의 20%를 담담하던 삼성전자, 이익률 한자릿수 위기... ... 올해 영업이익률12년 만에 한 자릿수 위기. 올 영업이익 규모(9.5조)도 정점이던 2018년 58조의 1/6 수준 전망. 혁신 DNA 약해져 반도체 외 먹거리 놓쳤다는 분석.(아시아경제)
6. 챗GPT 벌써 시들? 이용자수 감소 ... 출시 두 달만에 이용자 1억명 돌파했지만 6월 들어 웹 , 모바일 트래픽 9.7% 감소. 참신성 사라지고 정확성에 대한 실망, 방학 등 영향도.(세계)
7. 혼인신고하면 바보... 내집마련 되레 불리? ... 각자 단독세대인게 내집마련에 더 유리. 최근 청약경쟁률 281대1로 인기였던 서울 수방사 자리 아파트 청약 소득기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벌이 846만원, 맞벌이 911만원인데 1인가구 561만원으로 별도 신청이 유리. 대출, 버팀목 전세도 혼인신고 안하는 쪽이 유리...(중앙)
8. 동네병원이 대학병원보다 더 비싸다? ... 잘못된 수가 체계, 의료비 역전. 복부 초음파 상급종합병원 10만 4130원 vs 동네 외과의원 10만 5970원 등 9184개 항목 비용 역전. 같은 시간을 진료해도 안과 같은 데가 외과보다 수가가 더 높게 나오는 불합리도 개선 필요.(중앙)
9. '개, 고양이 식용 베트남, 근절 성공할까 ... 귀한 식품 인식... 베트남은 개 식용 에 있어 중국 다음 2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를 식품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도 않아. 국가 이미지 위해 근절 정책, 효과는 미미... 2021년 근절을 목표로 2018년 캠페인, 그러나 5년간 하노이 개고기 식당 30% 감소하는데 그쳐.(한국)
신문 통해 알게 된 것
●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섰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돌연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야당 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정이 나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는 원희룡 장관의 깜짝 발언이었습니다. 원 장관은 이 외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 선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감정적 결정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응수했습니다.
● 전면 백지화하기로 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의 동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양평군으로선 10년 넘게 애타게 기다려온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번 결정에 주민들은 무책임하다는 격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런 취소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한 달 후쯤 방류할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철야 농성을 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로 과학적 검증이 이뤄졌다며 비판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오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뒤,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그 안전성을 점검해왔습니다.
● 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3년 반 소송 끝에 받아냈습니다. 검찰총장 사인 하나로 한 번에 현금 수천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두달 동안 8억 2천만원을 썼습니다.
● 배우 유인촌 씨가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와 사무실, 보좌관이 지원되는 장관급입니다. 이동관 특보에 이어 MB계 인사가 장관급인 특보가 된 건데, 야당은 과거 장관 시절 논란을 언급하면서 비판했습니다.
● 지난달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보다 49만7천 개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연준이 이번달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어제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오해를 피하고 의사소통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9일까지로 예정된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리창 국무원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등 중국 경제라인의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일부 용병들이 벨라루스로 이동한다고 알려지며 주변국들이 긴장했는데요, 그런데 프리고진이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히면서 그의 행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러시아에서 내전이 발생할 시기가 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분석했습니다. 최근 용병 바그너 그룹 반란 이후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전선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후방을 미사일 공격했습니다.
● 출생 신고 없이 사라진 그림자 아이들 수사 속보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에서 아기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인에선 장애가 있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조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 지금까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절반이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 입니다. 경찰도 기준을 놓고 고심 중인데요. 영아유기죄는 보호자가 아기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놔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마약 성분이 든 중국산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판 중국식품점 운영업자와 이를 구입한 중국 동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장기복용하면 금단현상이나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데 개당 5백 원에 SNS를 통해 전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때문에 예금을 찾아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적금을 중도 해지했더라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연체율이 치솟아 위기설이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범정부대응단을 꾸렸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사시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빚을 내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뜻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 금액이 이번 달 1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라덕연 사태가 터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게 두 달 만에 1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증권사들은 공모주에 한해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잇따라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고급차의 대명사인 포르쉐에 부딪혔답니다. 백미러 앞쪽 옆 부분에 흠집이 났는데, 글쓴이는 차주로부터 요구받은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9천만 원 정도입니다.
●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시중은행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신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한 가운데, 대구은행이 첫 도전장을 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3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존 은행들과 경쟁이 가능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등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 신호등을 일정 시간 조작해서 다른 차량을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게 하는 신호 체계입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1만6000여개의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 대전 지역의 전통시장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기준 대전 전통시장은 총 8760곳이었는데요. 올해 5월엔 8166곳으로 1년 새 약 6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전통시장의 소멸을 막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주 토요일 개장하는 속초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600미터 구간에 안전 그물망이 설치됐습니다. 상어가 해변 근처까지 들어와 피서객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해수욕장에 상어 공격 방지용 장치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배우 정우성 씨가 장편 영화 감독으로 데뷔합니다. 정우성 씨의 첫 번째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란 작품이 다음 달 15일 개봉합니다. 보호자는 감옥에서 10년 만에 출소한 남자가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면서 벌어지는 얘긴데요, 정우성 씨는 딸을 찾아 평범하게 살고 싶은 주인공 역의 배우이자, 작품 전체를 연출하는 감독까지 1인 2역을 맡았습니다.
● 오늘 서울과 춘천, 강릉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어제 만큼 무덥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또다시 장맛비가 예상되는데 내일까지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권 남부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오대양을 오가며 국제무역의 첨병 역할을 해온 해운사들이 예상보다 강도 높은 탄소배출 규제에 직면하게 됐음.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80)에서 오는 7일(한국시간 8일) 국제해운의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확정. 6일 해운업계와 정부 유관부처에 따르면 IMO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08년 대비 50%까지 줄이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100%로 끌어올릴 계획.
2.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해지한 예 , 적금을 다시 예치할 경우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새마을금고 부실우려로 급격히 이탈한 예금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 을 구성해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사태) 원천봉쇄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음.
4. 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앞으로 2년에서 1년 단위로 단축됨. 소비자들로선 통신3사 요금제에 최소 2년 동안 얽매일 부담이 없어지고 그만큼 선택권이 넓어지게 됨. 또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통신비를 아낄 수 있게 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음.
5.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 안전성에 대해 2년간 검토한 결과를 7일 내놓을 예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일본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태스크포스(TF), 레드팀 등을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 며 7일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 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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